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방문 심사 후기 및 가산수당 기준

지난달 12일에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하였는데요. 어제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 심사가 나왔습니다.

본 서비스를 신청하신 분이라면 언제쯤 방문심사가 나올지 하염없이 기다리게 되고, 어떻게 심사가 이루어지는지, 언제쯤 결과가 나오는지 걱정도 되고 궁금하실 텐데요.
그 후기를 공유하니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고, 어떤 상황일 때 가산수당이 붙는지 확인하고 준비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방문심사 후기
2. 대상자 선정 과정 및 결과 통보 시기
3. 가산수당 기준

 

 

 

 

 

1.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방문심사 후기 

 

4월 12일에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을 하였고, 지난주 금요일인 4월 26일에 방문심사를 오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12일이 금요일이라 오후 늦게 신청해 처리를 못했다 치고, 주말 지나 월요일인 15일부터 날짜를 세어보니 11일 만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연락이 왔네요.

저희와 심사원의 스케줄을 맞춰서 어제, 5월 2일에 방문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17일 만이에요.

지난 포스팅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조사표를 가지고 오셨더군요.
그런데 아이가 노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아이의 행동 반응과 특징들을 관찰하고, 조사표를 토대로 체크를 하면서도 엄마와 면담을 해서 자세한 내용과 특이한 점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가셨어요.

여기서 몇 가지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아이의 컨디션은 최상으로 만들지는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컨디션이 좋아서 기능적으로 큰 문제가 없으면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그렇다고 너무 안 좋으면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대상자로 분류되어 가산수당이 붙을 것 같아요.
그러니 적당히, 이게 가장 어려운 것이긴 한데 옆에서 보호자의 도움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어필하고, 그러나 도움만 있다면 어느 정도는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리고 왜 활동지원 서비스가 필요한지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 아이의 경우를 예로 들어본다면, 머리를 때리는 아이라서 옆에 누군가가 계속 같이 있으면서 제재를 해야 한다는 것이나, 손에 잡히는 것은 모두 입에 넣어 물어뜯어서 옆에서 계속 관찰해야 한다, 오랫동안 걷지 못해 항상 유모차를 가지고 다녀야 하고 걸을 때는 꼭 손을 잡고 걸어야 한다,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놀이도 없고 혼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지 모르는 아이라 누군가가 옆에서 같이 놀아주고 늘 함께 해야 한다는 것, 우리 집은 자녀가 4명이라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던가, 엄마가 아이를 하루종일 돌보기가 어려운 상황 등을 이야기하면 점수에 반영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내용들까지 구체적으로 적어가셨거든요. 나중에 구청에서 심사 회의를 하는데 이러한 내용들도 같이 이야기하면서 심사를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방문심사 내용은 이게 다네요. 큰 이벤트는 없었어요. 그저 심사원이 집에 와서 아이가 노는 것이나 생활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엄마와 면담하면 끝입니다. 시간은 30분 정도 걸렸어요.

 

 

 

 

2. 대상자 선정 과정 및 결과 통보 시기

 

방문심사에서 체크한 조사표와 엄마와의 면담 내용, 장애진단서, 임상심리평가보고서 등 제출 서류를 근거로 하여 회의를 거쳐 총 종합점수와 등급이 정해진다고 합니다.

신청할 때 전산 상으로 모두 조회가 되어 제가 따로 제출했던 서류는 없었는데, 작년에 장애 재판정을 받느라 제출했던 진단서와 임상심리평가서가 본 서비스 신청 시에도 첨부되었나 봅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는 조사표의 점수만 가지고 종합점수를 산출하였는데 그 외의 자료들도 종합해서 회의를 통해 점수를 산정하면 제가 예상했던 등급보다 높아질지, 낮아질지 궁금해지네요. 부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야겠어요.

이렇게 방문심사 후 구청에서 매달 20~25일 사이에 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만들어져 그 달의 신청자에 대한 심사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면 결과를 우편을 통해 통보해 줍니다.
그런데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려 늦어질 수도 있으니 결과를 기다리기 힘들거나 궁금하다면 25일 이후로 구청으로 문의해 보라고 합니다. 26일은 일요일이니 27일쯤에 전화해 봐야겠어요.

결과 통지를 기다리시는 분은 25일 이후로 전화해서 빠르게 결과를 확인해서 조금이라도 일찍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3. 가산수당 기준

 

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대상자로 분류되면 가산수당이 붙어 걱정이라고 했지요. 어떤 수급자에게 가산수당이 붙을까요?

 

1. 1순위 대상 수급자

종합조사 결과에서 기능제한(X1) 영역 합산점수가 성인은 426점, 아동은 327점 이상이면 가산수당이 붙습니다. 이것은 방문심사를 할 때 심사원이 조사표를 가지고 와서 체크한다고 했었는데요. 이 체크리스트의 항목 중에 있습니다.

그 항목이 궁금하신 분은 지난 포스팅에서 언급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방법 및 후기, 월 한정액 산출 방법> 바로가기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방법 및 후기, 월 한도액 산출 방법

 

 

2. 2순위 대상 수급자

아래 문항 중 하나에 해당되면서 2개월 이상 활동지원사 연계가 되지 않거나 3개월 동안 활동지원사가 6번 이상 바뀐 수급자 중에서 예산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에서 결정합니다.

 

① 기존 점수 440점 이상으로 1순위 대상자였으나 갱신 후에는 1순위에 해당되지 않을 때

② 공격성, 폭력성, 돌발행동 등 행동장애가 심하여 서비스 제공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제 아이가 자해행동이 너무 심해서 이 부분이 걱정이에요.

 

③ 와상, 사지마비 또는 비만 등의 수급자 특성 등으로 대소변 처리, 목욕, 이동 등의 서비스 제공에 현저한 곤란이 있을 때

④ 그 외에도 시군구에서 이와 같은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연계 지연 후에 매칭된 활동지원사도 1~2일 후 서비스 제공을 그만두는 사례가 반복되는 경우에도 담당 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2순위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1순위 대상자는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서 자동으로 선정되고, 2순위 대상자는 별도의 심의기구 등을 통해 지자체에서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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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상으로 방문심사를 받고 난 후기를 마칩니다. 혹시 방문심사가 예정되어 있으신 분은 가산수당이 적용되는 기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심사를 받을 때 이렇게 하면 점수 잘 받는다, 저렇게 하면 좋다는 등의 말을 많이 들었는데 기준이 어떤지 정확하게 알기는 힘드네요. 공단에서 알려주지 않기도 하고요. 그저 여러 정보를 찾아보고 각자 판단해서 대처해야 할 것 같아요.
심사원이 방문조사를 할 때 아이 컨디션은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제가 언급한 내용은 사실적인 정보가 아니라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니 참고만 해주세요.
방문심사 연락이 오기 전에는 언제 결과가 나올지 막연하게 기다리느라 답답했었는데 심사를 받고 언제쯤 결과가 나올지 예상할 수 있으니 속이 좀 편해지네요. 저처럼 하염없이 기다리는 분이 계실까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합니다. 심사 잘 받으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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